민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발의...與 "문형배·이미선 연장법"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까지 무력화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무려 4건이나 발의했다"며 "이미 법원을 무력화하고, 입법을 유린하며, 이제는 헌재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