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사노조 "교사 인권 침해 우려…하늘이법 신중 접근해야"

교사에 의해 학교 내에서 살해된 고(故) 김하늘 양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추진 중인 가칭 '하늘이법'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1명 발의)에 대해 교사 92%(585명)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위 법안들은 교사의 기본적인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 현장의 불안을 조장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사는 부당한 민원과 폭력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아야 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교사에게 낙인을 찍을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교육 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