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경 재원 마련위해 본예산 사업비 삭감 검토 논란

제주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편성된 민간보조 사업비 등 삭감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격"이라며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올해 본예산이 확정된 지 두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해 마련한 재원으로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지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단체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 절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 부서별로 사실상 예산 10% 삭감 할당제를 적용해 민간위탁 사업은 물론 민간 보조금 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