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북송" 법원, 文안보라인에 징역형 선고유예(종합)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담당 고위급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불법·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 불이익은 가하지 않게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