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합의가 더 어렵다”···‘방폐법’ 통과됐지만 시행과정도 첩첩산중

방폐법에는 방폐물 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안에 명시했지만 구체적으로 지원을 받는 주변지역의 범위와 지원방식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구체적으로 지원 지역 범위 단위를 지자체 관할 지역별로 나눌 것인지, 단순 거리로 나눌 것인지부터 방폐장 유치 지역 지원은 어느 국가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굉장히 복잡해 6개월 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원 지역 범위를 두고 원전이 위치한 지자체 주민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며 “가령 법에서 정하는 지원금 전체 액수가 정해진 상황에서 수혜 지역 범위를 발전소 바로 근처로 좁게 설정해야 인근 주민들은 좋겠지만 비교적 떨어진 거리에 주민들도 어떻게 지원 지역 범위를 설정하는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혜 지역 설정 범위를 크게 잡으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