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의원 1심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종합)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