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 건설안정대책] DSR 완화는 제외…금융위 '결사 반대' 나선 이유
정부가 19일 발표한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여당이 요구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가 빠진 데는 금융위원회가 정책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DSR 규제를 완화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원칙을 훼손하고 DSR 규제를 완화해도 지방 미분양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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