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겸허·성실하게 탄핵심판 임하겠다"…국회 측 탄핵사유엔 반박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탄핵 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겸허하고 성실하게 탄핵심판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 법률대리인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국가원수 탄핵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면서도 국회 주장에 소신껏 반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 총리 측은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권한대행) 재량에 따른 고유권한으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으며,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국회가 헌법재판관 인준 후 하루 만에 한 총리를 탄핵했는데 그 사이 헌법 위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