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변별력 높인다...2개 항목 미흡시 '부적합'
평소 시험 통과율이 99%에 달하는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데다 지난해 7월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기준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 및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토록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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