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독립기관에 고삐…"규제 신설시 백악관에 보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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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방독립기관에 고삐…"규제 신설시 백악관에 보고부터"

이 행정명령에는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각 분야의 규제 업무를 담당한 연방기관들에 대해 향후 규제를 신설할 경우 미리 백악관에 초안을 제출하고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는 이른바 '독립 규제기관'들에 대해 최소한의 대통령 감독만 받고 운영하도록 허용했다"며 "이에 따라 이 기관들은 미국 대통령과 국민에게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고 많은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준 이사와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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