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가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갈등이 모두 간첩들의 지령에 의해 조종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외에도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청주 간첩단 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판결을 다수 언급하며 "북한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이 침투해 있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이들이 보수 정부를 공격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여러 진보 단체가 북한 지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활동해왔다면서 "조선일보 폐간 운동을 비롯해 윤 대통령과 측근들의 정치적 스캔들을 집중부각하고 탄핵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다.이 모든 것이 북한이 남한 내 조직을 활용해 추진한 활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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