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사법부 속 하나회…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해체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대한민국 사법부 안에 특정 법조 카르텔이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군부 독재 시절 ‘하나회’와 같은 비밀 조직이 사법부 내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좌경화된 판결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들 단체 출신 판사들은 특정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을 하고, 노조 및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특정 이념에 따른 편향성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며 “‘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우리법연구회가 곧 법’이라는 인식까지 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