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흔드는 보수 양당과 재계의 진짜 노림수
위 조항에 따르면 본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멍을 열어놓았음을 알 수 있다.
2019~2020년에 비하면 3년 만에 무려 10배로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적용제외신청'이라는 구멍을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최저기준 겨냥한 보수 양당의 노동개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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