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머스크와 정부효율부 권한중지 신청 기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야당인 민주당 소속 주(州)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다.

18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연방지법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민주당 소속 14개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 관련 권한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앞서 애리조나·미시간·뉴멕시코 등 14개 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비공식 정부 기관인 DOGE를 설립하고 청문회를 통한 상원 인준 없이 머스크에게 광범위한 권력을 부여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