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혐의' 정의용·서훈 등, 19일 1심 선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불법·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 북한 주민에 대해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 2023년 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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