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갑자기 튀어나온 일각의 하야설…與일축속 국내외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전에 하야 등 거취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야한 사례는 있지만,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현행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 탄핵 심판 중 대통령 하야 가능엔 법조계 의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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