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이행강제금'…외국은 거부시 징역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국적 기업이 국내 기업에 비해 과세당국의 요구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은 데다 해외에 본사를 둔 경우 직접 자료를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한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를 92번 거부했으나 법원이 이를 세무조사 1건으로 보고 과태료 2천만원만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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