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상인데…여야, 기재위서 추경·상속세 공방만(종합)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고용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권 공방에 적기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추경 두고 ‘공방’…정부는 국정협의회에 책임 넘겨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여당은 최근 내수 부진이 추경 편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 전망치의 격차인 GDP갭을 추경의 근거로 제시하며 “올해 성장률을 국제 투자은행(IB) 평균인 1.6%로 보면 잠재성장률 2.0%와 차이인 0.4%포인트를 채워야 하고, 이를 위한 추경 소요가 30조~40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