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 부당 지시’…이화영 측근 전 평화협력국장, 집유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인 신 전 국장은 지난 2019년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신 전 국장이 지난 2019년 3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묘목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