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은행 금리인하 여력 점검"…'지방 DSR 완화'엔 반대(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지적에 "올해 신규 대출 금리에 있어서는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면서 "이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부동산 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느냐"면서 의구심을 드러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관련 정책대출 증가세가 가계부채 문제를 자극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올해 정책대출 공급 규모는 지난해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