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된 줄 알고 달리는 택시서 뛰어내려 숨진 여대생... 택시기사 최종 무죄
한 여대생이 달리는 택시에서 납치당했다고 오해해 뛰어내렸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뛰어내린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목적지를 다른 대학교 기숙사로 잘못 알고 해당 방향으로 택시를 운행했다"며 "A씨 입장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시속 80㎞ 이상으로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걸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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