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전범기업에 직접 배상받는다…법원서 첫 승소 판결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낸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정창희씨의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8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제3자 변제안이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민간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