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료개혁' 갈등 쳇바퀴…소득대체율·의료인력추계위 쟁점화

현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인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이 갈등의 쳇바퀴를 돌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여당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분리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가 42%를 제시한 건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한 두 가지 안 모두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모수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 일부 사항은 같이 추진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원회 보다는 특별위원회 논의가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