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연 토론회…“공수처 폐지, 檢 정치적 독립성 확보”

◇與-형사법 전문가 모두 “공수처 폐지 외 대안 없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연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내란죄 수사에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쓸데없는 공수처는 정말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법 전문가인 김종민 엠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처음에 좋은 뜻으로 시작됐던 공수처가 완전히 정치적 수사 기구로 변질 됐다.공수처는 검찰보다 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특정 세력의 하명 수사 기구로 전락했다”며 “공수처는 폐지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에서는)수사기관이나 법관의 부패범죄에 관련해서만 공수처를 운영하는 게 그나마 공수처가 존립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라는 주장도 한다”며 “개인적으로 공수처 및 수사기관의 난립에 대해서 반대하고, 검찰개혁은 검찰 자체의 감찰과 징계 기능을 강화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