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낙인 안돼" "방학 때만 복직?"…교육위서 쏟아진 개선안

◇교사 출신 의원들 “아픈 교사·폭력 교사 구분해야” 교사 출신 의원들은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 정신건강 관리 대책에 대한 우려를 집중 질의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해당 교사가 2021년 58일, 2023년 59일, 2024년 56일의 병가를 낸 뒤 6개월 질병휴직을 신청했다가 20일 만에 방학과 함께 복직한 점은 명백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정신질환 여부가 학교에 알려지면 교사들이 위축돼 치료를 기피할 수 있다”며 “교원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