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AI '속도전' 속…"韓 고영향 AI 규제 신중해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범용인공지능(AGI)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AI 진흥과 위험 관리 사이의 균형 있는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AI 기본법에 포함된 ‘고영향 AI’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고성능 AI 확보에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관은 “외국에 없는 규제를 한국에서 도입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AI 기본법은 분명히 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도 진흥을 중심으로, 윤리와 신뢰 기준은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