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개혁'안 유보 주장에 김병환 "개혁 중 상당히 과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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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개혁'안 유보 주장에 김병환 "개혁 중 상당히 과감하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혁 등의 정책은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한 다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금 권력 공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선출된 권력,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런 통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돼서 관리와 현상 유지를 넘어서는 결정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혁안은 보험사·의료계·건보공단 간의 숙제를 국민들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돈으로 처방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며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인상, 일부 가입자의 의료 쇼핑 문제, 보험사의 설계 오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아수라장인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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