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지방 DSR 완화'에 "정책 신뢰 문제, 다른 대책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지방 부동산 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느냐"면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런 데 비해 DSR 규제에서 (지방을) 빼는 순간 정책 신뢰성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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