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불만 지피는 연금개혁…與野 동상이몽

2월 내 합의 가능성이 엿보였던 연금개혁이 국회에서 또 제자리걸음 중이다.

구조개혁을 후순위로 미루고 ‘보험료율 13% 인상-소득대체율 42~44% 인상’ 등의 모수개혁 중심으로 먼저 압축논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엔 여당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분리 논의를 주장하고 잇어서다.

김 의원은 “2007년 연금개혁 당시에도 보험료율을 12% 정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낮추자고 했는데 보험료율 인상은 안 됐고 소득대체율만 2028년까지 40% 인하하기로 했다”며 “(지금) 다시 거꾸로 돌리자는 건데 어떻게 개혁으로 보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