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20% 완화' 조례 공포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17일 공포했다.
이번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20%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평군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7일)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를 제정해 인구감소지역 해소를 위한 의지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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