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가평군은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과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 제정 내용을 반영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생산관리지역에서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획관지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