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나라 곳간下] ‘2년 연속’ 지방교부금 삭감, 지방 소멸 ‘위기’
18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해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임의 삭감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감액됐다.
이와 관련 지방교부세 삭감에 관한 권한쟁의가 2023년 청구됐지만, 지자체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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