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가 이륜차 무단 방치 적극 조치해야"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이동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차주가 도로에 주차한 뒤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이 민원 이륜차에 대해 이동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B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차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형평성에 맞지 않아 경찰청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