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추진 급물살 타자… 교사들 분노 "심각한 인권 침해"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이 교사에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하늘이법'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정은 전날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구축 ▲하늘이법 제·개정 추진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등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포함된 긴급대응팀 파견 등이 법제화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