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빅테크 규제] 통상 압박에 시간지연 전략까지 실제 규제는 '하세월'

IT 업계는 정부가 해외 빅테크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 잇따라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제재로 이어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한다.

빅테크 기업들이 늑장 자료 제출 등 미루기 전략을 통해 심사 지연을 유도하고 제재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형 로펌을 동원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최종 판단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어렵게 제재가 결정돼도 이에 불복하는 기업들의 행정소송을 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