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관세'라며 '상호관세' 매긴다는 트럼프…"WTO 최혜국 대우 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 중인 나라에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트럼프의 '부가가치세 이유 상호관세'는 1947년 관세 무역 일반협정(GATT) 이래 78년 간 유지된 최혜국 대우 핵심 원칙을 뒤엎는 것"이라며 "어떤 WTO 규범과도 전혀 양립할 수 없는 이단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이 해당국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