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냐"…'윤 방어권 보장' 결정 맞선 반대의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및 의견표명을 했다.
결정문에는 대통령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고 탄핵 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담겼다.
김용직 비상임위원도 반대의견에서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 어렵고, 많은 변호사가 선임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권위가 나선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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