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대통령 '적법 탄핵심판·불구속재판' 권고·의견표명(종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 및 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용직 비상임위원도 반대의견에서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 어렵고, 많은 변호사가 선임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권위가 나선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며 "(찬성 측 위원들이) 계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계엄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 없이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