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가 자의적 성격 때문에 한국 등 아시아 국가 대다수가 위험한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부터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이때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해 온 기존 관세의 수준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각종 규제, 환율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때문에 상대국으로서는 작동 메커니즘을 알 수 없는 기계장치처럼 상호 관세 수준을 결정할 계산식을 추정할 수 없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표적이 되는 아시아 국가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노무라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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