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모수개혁' 공감에도 이견 여전한 연금개혁…이번 주가 분수령(종합)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체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가 모두 열리는 이번 주가 향후 연금개혁 논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여야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바꾸는 모수개혁을 구조개혁에 앞서 처리하자는 것과 모수개혁 중에서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단 모수개혁 대상 중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연금개혁을 어디에서 논의할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