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방어권 보장'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17일 공식 표명했다.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이 모두 인권위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을 적극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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