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3법', 산자위 소위 문턱 넘었다…2월 국회서 처리될 듯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에너지 3법(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모두 합의 처리했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풍법 통과와 관련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면서 해양 공간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 활용을 통해 온실 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는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다"며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다는 대목이 추가돼 통과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