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확충법·고준위·해상풍력 ‘에너지 3법’ 모두 국회 통과(종합)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이 17일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모두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등이다.
해상풍력특별법 또한 고준위방폐장법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거듭했지만 끝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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