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 현장] ‘삼성생명법’ 재발의…차규근 “특정 기업 특혜 끝내야”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정책위원회 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긴 시간 동안 삼성생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이 삼성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삼성의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제도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특혜”라며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