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무너진 내 집 마련 공식과 '신생아 특례'

‘신생아 특례대출’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무주택’ 가구 지원이 우선이라는 것이고, 이미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들은 더 나은 여건의 집으로 이사를 위해 이 상품을 주택 갈아타기용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것이다.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초혼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 비율은 40.8%로 전년보다 0.3%p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