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살' 후속 대책… 교육부,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심리검사 도입

정부와 여당은 ‘가칭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 법제화, 전국 학교 안전 점검, 초등학생 귀가 지원 인력 보강, 교원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 개발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학교 내 안전 강화와 교원의 심리·정서 상태 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기존 재직 교원들에게도 심리 검사를 지원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