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 법제화"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자가진단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안전의 빈틈을 메우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그 첫걸음은 철저한 진상 조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