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 신설이 표류하고 있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란 전망으로 인구부 신설이 더욱 힘을 받는 모습이지만 지난해 연말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정국으로 정부나 정치권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인구부를 신설하고 부처별로 인구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보강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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