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위한 정책' 비판받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울시는 중산층의 부담을 이유로 가사관리사들의 최저임금 적용 배제를 검토했으며, 업무 범위를 두고서도 양국 정부 간의 설명이 달랐다.

여기에 과도한 노동강도, 쪼개기 노동과 이로 인한 휴게시간(점심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비자 기간만 연장하였다.

이러한 고소득층이 과연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망설인다고 볼 수 있을까? 이 시범사업이 부자정책이라 비판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