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확충법, 산자소위 통과…고준위법·해상풍력법도 처리 전망(상보)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첫 관문인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국가기간전력망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국가기간전력망법은 전력망 건설시 국가지원을 법에 지정하고 건설비용과 지역주민 반대 등에 대해 국가의 신속한 지원을 하도록 해 송전선로 확충 및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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